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78, 2003. 10. 6., 인용
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655 , 2003. 9. 8., 기각
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7년
1992년
5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추31 판결
[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][공1992.9.15.(928),2575]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
6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2649 판결
[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24]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89년
7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다카1329 판결
[전부금][집37(4)민,180;공1990.2.15(866),338] 전부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한국주택은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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